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이종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, 최영일,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.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한 발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배제는 부당하다, 소송전에 들어간 검찰총장에 추미애 장관,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. 끝나야 끝나는 걸까요? <br /> <br />할 일 많은 국회도 이 문제에 지금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.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지금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배제가 내려진 이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판사 사찰 문건, 이 부분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.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직무배제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 문건을 바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그렇습니다. 그 사건과 관련돼서 27명의 재판관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했고요.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다 봐달라, 이것이 정말 불법 사찰이냐. <br /> <br />불법 사찰의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.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정보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불법적인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여기에 있느냐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냐. <br /> <br />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검증해 달라는 의미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식 선에서 판단해 보자, 이래서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판사들의 학교, 주요 판결 내용, 세평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, 관점에 따라서 사찰이냐, 아니냐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합리적이다, 이런 내용도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, 이런 평도 들어가 있고요. <br /> <br />해당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불법사찰이냐, 아니면 그냥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71216417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